‘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정식 재판… 법원, 재정신청 인용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고발… 檢, 무혐의 처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로,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21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