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리동결 결정 금통위원, 5명은 향후 인상 가능성…불확실성 여전

美 SVB 파산 사태로 금융불안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 고려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11일 금통위에서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2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상당수 금통위원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불안, 경기 둔화, 물가 상승률 하락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하고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한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하락속도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국내외에서 금융안정 리스크 역시 높아진 상황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 경제지표와 금융불안 요인의 전개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히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물가 측면에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속도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인상 기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근원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고, 유로지역에서는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Fed의 결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경상수지 추이, 시장 기대의 상호작용이 환율과 수입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인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자체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통화정책의 인상 기조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긴축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동안 지속된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파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동결을 결정한 다른 위원 역시 "최근 미국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높아지고 금융기관들 또한 위험 회피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있어 하나의 변곡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통방회의에서는 SVB 사태 이후 금융부문의 민감도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점 그리고 미 Fed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지난 2월 통방시 예상되던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과 외환부문 리스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근원물가가 아직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속도, 주요국 통화정책변화 등을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은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고 물가상승률의 둔화흐름이 나타나는 점, 금융불안 관련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며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와 국내외 경제의 전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