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세사기 피해지원 재정투입, 타당 안해”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야권이 전세사기 대책으로 제시한 선지원 후구상권 행사에 관해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확정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안에 관해서도 “당정 협의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관해선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요 변화로 △민간 주도 경제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 △대북 억지력 확보 △국제적 연대 △동맹과의 관계 개선 등을 꼽았다. 

근로자의 날(1일)에 민주노총 간부가 분신한 사건엔 “정말 안타깝다”라며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이중구조 개선 등은 노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산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한에 관해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의 연장”이라고 평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다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한 나라와의 관계가 다른 한 나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보편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도 세계 10위 국가로서 연대를 해나가면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