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되면 파업 등 단체행동 논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겨냥
전공의 처우개선, 수가 개선도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이 추진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처우 개선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 등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오후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인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필수의료 확충 방안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전공의,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직역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 100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강민구 협의회장은 "앞으로 병원, 의원 및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충분히 소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며 반발했다. 강 회장은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해야 한다"면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현 상황 속에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수의료 영역 전공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조용한 사직' 트렌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체계 구축과 적정한 수가 책정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전공의들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저희는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며 "합리적이고 의료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