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출 안한 한국노총, 정부 보조금 못받는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6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2023년 노동단체 보저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에 따른 것으로, 한국노총이 노동부으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상 의무룰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조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며,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요구에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전면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