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탈락

회계자료 미제출…한국노총 “치졸한 수작”

한국노총이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대상에서 탈락했다.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한국노총은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미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재정과 관련한 서류 비치·보존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제외됐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받고 있다. 예결산서는 10년치를 비치·보관하고 있고 조합원이면 일정한 절차로 열람할 수 있다”고 따졌다. 

한국노총은 또 “국고보조금을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에 사용해왔다”라며 “사업과 무관한 조합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건 상담소 노동자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법률 취약 노동자 법률구조 서비스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