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마저? 3년 전으로 퇴행한 울산

시의회, 예산 삭감 후 조례 폐지 움직임... 시민사회단체 "주민청구조례 추진"

[박석철 기자]

▲ 5월 1일국민의힘(22석 중 21석)이 다수인 울산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키자 시민사회단체, 민주진보정당이 울산시의회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측이 이제는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마저 없애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올해 관련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그 전조입니다. 돌아가신 노옥희 교육감도 예산 삭감으로 큰 고통을 받으신 바 있는데..."

제7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을 지낸 윤덕권 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다수당인 국민의힘(22석 중 21석)이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키자 이같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강하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다수당(22석 중 17석)인 된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진통 끝에 2020년 12월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잇따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4년 뒤 지방선거에서 다시 울산시의회를 석권한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정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교육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자 보수성향 단체들의 의견을 성사시키는 추세로 흐름이 바뀐 것.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이 편성한 2023년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과 22개 사업 전액 삭감을 포함해 286억 원(상임위 삭감액 289억 원, 예결특위서 3억 원 부활)을 삭감했다.

이에 전직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정쟁으로 만들었다"며 "진보교육감이라며 탄압했고,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갑질에 거침이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관련기사 : "울산시의회의 '노옥희표 예산삭감', 민주주의 퇴행이자 모욕").

노옥희 교육감은 그즈음 갑작스럽게 별세했고 별세 5일 뒤인 2022년 12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시민교육과 예산 삭감을 확정지은 바 있다.

윤덕권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은 다수당이지 점령군이 아니다"며 "점령군처럼 교만한 힘을 휘둘러 굳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다시 만들겠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로 6255명의 서명을 받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진보정당이 망라된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도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입장이다.

울산연대회의는 "국민의힘이 폐지한 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주민청구조례 발의를 추진한다"며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일치단결하여 이번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울산교육청 학생민주교육조례' 제정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반민주적이다"라고 주장하며 '폐지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