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 재개…노동계, 권순원 사퇴 요구

경영계, 노동계 인상안은 현실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기습 시위로 파행을 빚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번 파행 당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날선 공방이 오고 갔다.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최임위원 30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과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주69시간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안은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정권의 입장에 따라 최임위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 사람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 권 교수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권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싱크탱크'격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노동계는 그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초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앞장섰다는 이유를 들어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8일 첫 회의가 무산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 부위원장은 "박준식 위원장도 (권 교수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올 한 해 위원회를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했어야 함에도 퇴장을 요구하며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 위원장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교수는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운영 외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임위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의 의견이 다르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기반해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의 사퇴 요구를 자제해주시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위원회 틀 안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서둘렀지만 근로자위원 측에서 박 위원장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하며 또 다른 공방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라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이번만큼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 입장뿐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힘들어하는 입장도 반영하는 심의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논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