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한 부산시의회

'해양투기' 임박 시점에 공개적 목소리... 핵심 빠졌단 비판도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 김보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2일 3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진행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재석의원들을 향해 물었지만, 반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 계획을 놓고, 부산시의회는 이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기초의회에서 결의안 부결 사태가 빚어진 것과 달리 시의회는 '핵오염수 반대'라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72번째 안건으로 통과한 결의안은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냉각수 투입 등으로 발생한 핵오염수 문제를 짚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르면 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투기 강행 시 인접 도시인 부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해양모니터링 체제 구축 ▲결과 공유 시스템 마련 ▲방사능 매뉴얼 수립 등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섰던 해양도시안전위 소속 성현달 국민의힘 시의원은 "오염수 위험성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일본이 신빙성 낮은 안전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자료 확보, 객관적 분석, IAEA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 오염수 방류 강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핵오염수의 투기 시기는 올여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주변국, 태평양 국가의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탱크 포화를 이유로 조만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로 했다. 일본 언론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염수를 관리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천30ｍ 길이의 핵오염수 해저터널의 굴착을 완료했다.

당장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곳은 부울경 중 부산이 유일하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회가 결의에 나선 건 일본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부산의 지리적 특성, 오염수에 매우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울산시는 2021년 이후 오염수에 대한 입장문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산시의회가 먼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부산시 등에 결의안을 전달키로 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환영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오염수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의미가 있단 평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안을 빼먹었단 문제점도 거론했다. 164개 단체가 망라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의회 결의안 3번째 요구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부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 막대한 혼란·피해를 주는 오염수 가짜뉴스 확산 지양'에 대해 "이런 부정확한 표현보다 일본에 투기할 수 없도록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지난 1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핵오염수 저장 탱크의 모습. 맨 왼쪽이 녹아내린 1원전. ⓒ 도쿄전력 홈페이지

 

▲ 지난 1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핵오염수 저장 탱크의 모습. ⓒ 도쿄전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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