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활상' 담긴 실태 보고서…13년 만에 공개 발간

MB 때부터 만든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이어 본격 '대북압박'

정부가 올해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데 이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실태 보고서도 공개 발간하기로 했다. 북한 내부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역대 정부가 비공개했던 것과 달리 잇따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활동 및 주민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를 오는 11월 처음으로 공개 발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부터 탈북민, 방북 경험자 등 북한의 내부 실상을 알고 있는 대상자를 연 400명 안팎 면접·조사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유관 기관과 공유했을 뿐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를 유지해왔다.

탈북민 청년들의 연극

13년 만에 '공개'로 방침을 바꾼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는 탈북민의 출신 지역, 직업, 성별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 분석과 함께 탈북 시기에 따른 북한 사회상의 변화도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부 대중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접했는지도 다뤄질 예정이며 영문판과 함께 주제별 보고서도 나올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기로 했다"며 "이번 공개 발간을 계기로 북한 경제 및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가 활발해지고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내내 비공개로 묻혀 있던 북한인권보고서도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 이 보고서엔 탈북민 증언 등을 통해 수집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들이 담겼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방미 과정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