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불안 발생시 선별적·한시적 유동성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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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금융 불안이 나타날 경우 선별·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도 제7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긴축 기조 하에 금융 불안 발생 시 주요국의 대응 사례와 시사점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리스크가 함께 나타나면서 정책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봤다"며 "기본적으로는 목적별로 각각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분리대응 원칙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기조적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관련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재연될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불안에는 선별적·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은 분리대응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금융 불안 발생 시 각국의 대응조치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내 금융 상황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해 불안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금통위원은 "이론적으로 분리대응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일부 부문의 유동성 리스크가 전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정책 운영에 있어 통화정책 기조와 시장안정화 조치를 구분해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