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교수 "韓고령화·저출산 해법은 이민"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일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이민 확대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이민을 확대하면 불평등 해소와 정부 재정 수입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실험에 기초한 빈곤퇴치 방법론의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가진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도 한국의 이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민 정책은 경제 활동 인구 확충으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돌봄과 양육 관련 분야에서 일할 이민자를 받는다면,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학력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릴 수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국가의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문화적 문제로 완전한 이민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문화적 우려를 줄이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부분적인 이민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업종과 관련된 이민정책, 즉 아동·노인 돌봄, 가사노동과 관련된 이민자들을 허용하는 건데, 많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홍콩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같은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경제학자이고 정치과학자는 아니다"라면서도 "과거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 라이벌이던 냉전 시기를 생각하면 그때도 미국과 소련이 천연두 퇴치 등 협력할 분야에선 협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이 가르쳐 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제로섬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무역 등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송도)=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