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 77억 수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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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지난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김 전 대표의 옥중 편지에는 그가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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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지난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부지에 대해 2014년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자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이후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임대 주택 비율도 당초 100%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는 무산됐다. 수익 약 3000억원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이런 용도 변경 배경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씨와 친분이 있던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이다. 정씨와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대관 로비를 했고 이는 위례·대장동 사건처럼 이 대표의 배임, 이해충돌 행위와 연결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전 대표의 옥중 편지에는 그가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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