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 “3대 개혁엔 성과, 협치 실종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 30명은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과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개혁)’과 ‘한·미·일 외교복원’, ‘부정부패 청산’을 꼽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잘하지 못한 것으로 ‘협치의 실패’와 ‘검찰 위주 인사’ ‘저자세 외교 논란’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국내 정치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지난 1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1년의 국정운영 평가와 윤석열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정부가 가장 잘한 점을 한 가지 언급해달라’는 질문에 전문가 30명 중 10명은 ‘3개 개혁 노력’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 초부터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교육개혁 등 그동안 반대 여론에 떠밀려 해법을 찾지 못한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많은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 등 한·미·일 ‘3각 공조’ 중심의 윤석열정부 외교 노선이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신냉전 체제에서 어차피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에 주력하는 외교 노선을 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정치관행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과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 대목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것 때문에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택한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면서 “법치주의에 주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을 한 가지 언급해달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협치의 실패’를 가장 많이 꼽았다. 30명 중 10명이 야당과의 불통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외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라고 만든 시스템”이라며 “현재 다수당인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검찰 위주의 인사 논란’에도 전문가들의 매서운 평가가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정외과 교수는 “국가의 주요 요직마다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다 보니 윤 대통령의 인재풀이 매우 좁다는 국민적 인식이 형성됐다”면서 “검찰 중심의 인사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세 외교 논란’도 부정 평가를 받았다. 지방 사립대 정외과 교수는 “최근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 문제를 거론하면서 했던 ‘무릎 발언’은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미국과 일본을 상대할 때 저자세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이동환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