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 “교육부 교사 정원 축소는 공교육 책임 방기” 비판

교육부, 학생 수 감소 이유로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통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로 학교 규모별 적정교사 정원 배치” 요구

전북지역 교육단체와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발, 교원정원 수급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개혁연대’)는 2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교사 정원 감축을 통보,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 배치 기준,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 과밀학급을 줄여나가기 위한 교원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를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만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학급 단위로 이뤄지고,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학급 수가 되어야 마땅한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교원정원 결정 지표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개혁연대에 따르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국내 학생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7만명(△6.6%) 감소했으나, 학교 수는 1만 6710교로 353교(2.2%) 증가했다. 학급 수는 24만 3521학급으로 4563학급(1.9%) 늘었다. 

전북교육청 통계를 봐도 도내 중고등학교는 지난해보다 올해 2천명의 학생이 줄었지만 학급 수는 1학급만 줄었고, 교사를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다보니 중고등학교 교사 정원이 140명이나 줄었다.

또한 전북교육개혁연대는 “학교는 교사가 부족해 점점 어려워지는데 초등 임용시험 합격률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중등 합격률도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