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24] '돈 먹는 하마'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경영난을 나몰라라 할 수 없지만,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민이 적지 않다.

인천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30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2650억원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인천시가 버스 회사의 운송 적자분을 제대로 따져보고 준공영제 예산을 지원하는지 의문이 든다.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수종사자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춘 데 반해, 인천시는 노·정 합의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임금을 25% 이상 인상해서 예산 부담을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준공영제를 광역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져 광역버스 운행 횟수가 줄고 노선이 폐지되자 꺼내든 카드다. 이래저래 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

하지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인천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 시내버스 불편 민원 건수는 2020년 7729건, 2021년 8527건, 지난해 910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시민 세금으로 버스기사의 인건비를 올려줬지만 이들의 친절도며 버스 이용 만족도는 비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천의 준공영제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 버스업체 9개사를 사모펀드 운용사 1곳에서 인수한 상황으로, 시민 세금으로 투입하는 준공영제 지원금이 사모펀드의 수익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내버스를 매입한 사모펀드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9일 열리는 인천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기를 기대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