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폐지' 발언한 '블라인드 채용', 국민은 71%가 찬성

교육의봄 설문 결과, 67.6%가 '법제화에도 찬성'... "국회는 민의 따라야"

[윤근혁 기자]

▲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 교육의봄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취지로 발언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국민 71%가 '찬성'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연고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학력, 출신지역 정보 등을 가리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본격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 연구기관 우선 전면 폐지" 말했지만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2일, 전국 1013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블라인드 채용 '찬성'이 70.9%(매우 찬성 39.5%, 찬성하는 편 31.4%)가 나왔다고 밝혔다. '반대'는 19.4%(매우 반대 8.1%, 반대하는 편 11.3%)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발언 방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봄 조사 결과를 더 보면, 국민들의 67.6%는 오히려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에도 '찬성'했다. '반대'는 22.0%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3배 이상이었다.

현재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정부 고시만 나와 있을 뿐, 법률적 근거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국민들은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59.0%가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폐지' 의견은 25.2%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의봄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28일,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폐지 수순을 밟을 의사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이 우수 인재를 막고 있다는 타당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봄,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요구 서명에 1만1350명 참여

이날 교육의봄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촉구를 위한 긴급 서명지'도 국회에 접수했다. "지난 4월 4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 10일 만에 1만1350명의 국민이 서명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은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공공기관의 경우 예외 없이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민의이며,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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