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경기도 하남시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예비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원관리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