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택건설 부진...아파트값 하락은 과거 급등 조정 중"

KDI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분석

[조선혜 기자]

▲ 지난 2월 정부의 규제완화 덕에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커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라 작년 4월(0.46%)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최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올해와 내년 주택건설이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기관은 최근 아파트 값 하락에 대해선 지난 2020~2021년 급등한 부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에서 "고금리 영향이 지속함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주택건설은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성장세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KDI는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현 수준(3.5%)을 유지한 뒤 내년에는 매 분기 0.25%p 하락하고, 실질 주거용 공사비 상승률은 2010년 이후 평균 수준(전년비 2.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 경우 올해 주택건설이 5.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준금리가 올해 3분기(7~9월) 0.25%p 상승한 뒤 내년에는 2차례 각각 0.25%p 하락하고, 실질 주거용 공사비 상승률은 올해 5%, 내년 2.3%를 기록할 경우도 가정했다. 이 경우에는 올해 주택건설이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내년에는 이전 시기의 주택착공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시나리오별로 주택건설이 각각 8.2%, 9.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체 어려움 가중하지만, 정책 대응 필요성 높지 않아"

그러면서 주택건설 위축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p 하락시키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KDI는 최근 금리인상에 대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최근 아파트 값 하락세에 관해서도 과거 급등한 가격이 조정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 전반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아파트 실거래가격 (하락) 경우에도, 2020년과 2021년 저금리 정책 영향으로 각각 16.7%, 18.1%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조정되는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서는 정책 대응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KDI는 "최근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정책 대응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