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후속조치' 어떻게 이뤄지나

軍, NCG '그릇'에 비유
SCM 등 한미 협의 채널
가동하며 구체성 확보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가운데 향후 구체화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한미가 신설키로 한 핵 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그릇'에 비유하며 양국이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선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일단 정상회담을 통해 NCG라는 일종의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그릇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국방부)가 구체화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핵운용에 특화된 정보공유·협의·공동기획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군 통수권자에게 직접 보고되며, 분기마다 1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목표 시한 및 의제를 정해두기보단 협의 채널을 지속 가동하며 양국 정상 관여 하에 결과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상 가을께 개최해온 만큼 "그전에 이걸(NCG) 개최해서 장관 보고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신 차관은 "(NCG가) 차관보급에서 개최되면 그것(논의 내용)이 장관에게 보고된다"며 "특히 NCG는 그 결과를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런 절차를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

앞서 외교당국은 NCG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전날 'YTN24'에 출연해 "(NCG를 통해) 분기당 1회씩 만난다고 하지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에 수시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기회의 결과도 물론 (양국)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상황 또는 정세 변화에 따라 (수시) 협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도 당연히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긴 호흡'이 요구되는 확장억제 강화 논의 외에도 북한의 위협 고조 등 현안 발생시 NCG를 통한 양국 정상 관여로 대북 억지력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일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고 있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NCG 관련 양국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NCG 日 참여 가능성에
軍 "너무 이른 이야기"

한편 오는 7일 방한 예정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한국 측과 북핵 위협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6~7월로 예상됐던 방한 일정이 앞당겨진 데 한미의 NCG 신설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평가다.

신 차관은 "구체적 내용을 정부 당국자가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인 국제정세 흐름을 일본도 읽고 있다는 측면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신 차관은 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이른 이야기 같다"며 "지금 우리는 미국과 (함께) 북한 핵위협 관련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