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중·일 경제이어 문화·관광·정책공조 등 협력 재개하자"

제23회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23회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는 3국이 ASEAN(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추 부총리는 인천 송도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 의장으로 회담을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과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인천광역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새로운 전환기…3국 관광, 인력 등 협력 강화해야"

3국은 올해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3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 등 경제 관계가 둔화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3국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논의는 기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하고,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3국은 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동안의 노력을 환영하고,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관련해 3국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전략 방향 2030의 이행을 통해 AMRO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부총리는 "3국이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CMIM 운영 지원,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국은 그동안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대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업반4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의 양국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