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열린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을 말한다.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한국 정부도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원 시점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추 부총리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은) 다자 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역내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에 대해서도 재무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며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양국 재무당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민간·정부 차원의 파트너쉽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즈키 일 재무상은 “한일 양국은 세계경제와 지역 및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특히 그중에서 지정학적인 과제인 북의 핵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양국이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정학적 문제뿐 아니라 지금 추 장관이 말한 인적 교류도 있고 과학적 기술 과제 협력도 있다”며 “한일간 많은 교류, 재무간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