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에 北中 반발…경제제재·핵실험 나설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이은 '워싱턴 선언'에 북한과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악몽' '비싼 대가' 등 과격한 언사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경제제재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런 상황을 중국은 막을 수가 있었다"며 중국이 북핵 억제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 차관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지금 중국이 동북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게 하면 된다"며 "북한이 사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더라도 새로운 제재를 누가 막고 있나"고 반문했다.

중국은 워싱턴 선언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북중러의 보복'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신 차관은 "중국이 거부권 행사 의지 등을 표명하면서 그것(신규 제재)을 막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 핵 위협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다"며 "중국이 선택해야 될 외교정책의 방향은 정말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해소되는 그런 쪽으로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국이 교묘한 방법으로 해코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 보면 반도체를 수입하는 중국기업에 대해서 어느 나라 반도체를 쓰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명시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쓰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면 기업에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사드와 유사한 형태로 경제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며 "서서히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관여한 바 없다, 중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런 경제적 중국의 무기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압박이 나올 수는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 역시 강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김 부부장의 입장 발표를 통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며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부부장의 이 말을 두고 "단순한 전쟁 억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핵사용을 통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전까지 가상한 대남 전술핵 사용 훈련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전술핵탄두를 이용한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이번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사실상의 핵공유 효과를 낼 것이라며 고평가하는 분위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군사동맹하고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인데, 핵 협의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그게 가능해진 것"이라며 일본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그동안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말로 핵 확장억제력을 본인들이 늘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말을 반복은 했지만, 단순한 레토릭(수사)인 경우와 이와 같이 문서화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문서화되는 순간부터 미국은 그 문서에 기재된, 소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의 약속을 본인들이 전 세계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