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다시 첫 회의…1만원·업종별차등 쟁점

3.95% 이상 인상시 1만원 돌파
노동계 1만2000원까지 인상 요구
경영계 동결 또는 1~2% 인상안 전망
업종별 차등지급 요구안 격론 예상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 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의 장내 시위로 파행됐다.

당시 노동계 인사들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권 교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지에 대한 부분이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번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미 24.7% 인상률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근로자 측이 내놓은 인상률(18.9%)과 지난해 내놓은 수치(23.9%)보다 높다.

금액으로 따지면 시급을 1만2000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경영계는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며 노동계 인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에 대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예년의 상황에 미뤄볼 때 경영계는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1~2%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영계가 인상폭 최소화와 함께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요구안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치열한 공방이 점쳐진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제출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이번 회의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8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