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치는 검사·외교는 사진찍기·경제는 난맥…앞으로 4년 걱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앞으로 4년이 더 걱정이라며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분야별 난맥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지사는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과거에는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지만, 현재는 크게 두 가지가 결여돼 있는데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결여이고,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절제가 없는 것, 즉 무절제한 권력 행사"라며 "이것은 미국을 분석한 것이지만,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보면 정치는 검찰이 하고, 외교는 사진찍기에 몰두 중이며, 경제는 걱정투성이"이라며 "이런 걸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데 왜 그 영업사업은 주주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고 반문한 뒤 "주주가 누구냐. 주주는 국민들이다. 왜 미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일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주주가 듣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개탄했다.
나아가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도 지극히 부진했다. 이번에 경제사절단이 120명 넘게 갔는데,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경제인들 다 갔다"며 "그래서 얻은 경제 성과를 보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안)나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 받아온 것도 그야말로 미미한 금액"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신에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바이든에 재선에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선물로 주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국익은 사라진 그런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지금 한미 간의 굳센 동맹 얘기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기왕에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서류로 만드는 그런 정도지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예방하는 게 목표고 우리의 대북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향후 윤석열 정부의 잔여 임기 4년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는 "제가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취임 후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걸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지금 국정 지지도가 30% 박스권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또 난맥상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지도자의 리더십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 국민 지지도에서 그대로 이것이 다 나타나고 있다"며 "사실 더 걱정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4년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김포골드라인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김포골드라인이 현재 2량인데 4량으로 늘리는 것 등을 검토했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셔틀버스를 확대하고, 시내버스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 지하철과 연결하는 것과 특히 서울 구간의 도로 폭을 넓히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국토부 안 등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걸 계획하고 있다"며 "동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탄과 인천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재임 중 100조원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취임해서 10개월 정도 됐는데 외자 유치를 거의 10조 정도 했다"며 "제가 임기 내에 확실하게 100조 하겠다고 하는 건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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