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 해소…상호금융감독청 검토해야"

최근 상호금융권을 둘러싸고 부실과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개선 토론회'에서 새마을금고 등 금융 감독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신용(금융)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은 대부분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다. 신협의 경우 소관부처가 금융위이고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포괄적 감독은 각 주무부처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권한이 있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라고 되어있다. 즉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동 감사 등을 지원하지만,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다.

한 교수는 우선 5개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금융감독권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회가 감독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책집행·자산운용과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5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의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전국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별도의 감독청인 연방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을 설치하고 예금자보호기금도 이곳에서 별도의 펀드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한 교수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감독권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상호금융감독청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업무와 예금보험기금 업무 이관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금융감독의 경우 은행권과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협동조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호금융의 특수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과) 규제차익을 없앨 경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할 경우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가야 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상호금융권이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감독' 등의 개념을 원용한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프레임워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기 외부감사의 경우에도 기준이 신협·수협이 자산 300억원 이상인 반면 새마을금고·농축협은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있다며 이 같은 규제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