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유승민, '워싱턴 선언' 효과 알면서 의도적 폄훼"

유승민 전 의원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화려하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의미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굉장히 편협한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유 전 의원도 체적으로 워싱턴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마 국방위나 외통위를 오래하셔서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말로 핵 확장억제력을 본인들이 늘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말을 반복은 했지만, 단순한 레토릭(수사)인 경우와 이와 같이 문서화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문서화되는 순간부터 미국은 그 문서에 기재된, 소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의 약속을 본인들이 전 세계에 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실상의 핵공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대변인은 "또 특별한 것은 북핵에 특화된 일대일 협의그룹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한국이 핵자산 전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사실상 미국의 핵자산 전개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참여 역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핵주권' 비판에 대해서는 "핵주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체 핵개발 또는 전략핵무기의 전개인데 이거는 군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체제로 가려면 가장 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PT 탈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제제재가 워낙 강하고, 수출을 우리가 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 제재가 있을 때 한국 경제에 오는 충격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나"며 "원자력발전이 주요 전기 생산 에너지원인데 원자력 원료가 수입통제가 됐을 때 우리 발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