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中이 韓에 보복? 北 제재 막을 땐 언제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 "(중국이)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게 하면 된다"며 워싱턴 선언은 중국이 자초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차관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사실은 이런 상황을 중국은 막을 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워싱턴 선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워싱턴 선언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북·중·러의 보복이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 차관은 워싱턴 선언은 중국이 북핵을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는 "북한이 사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더라도 새로운 제재를 누가 막고 있나"며 "중국이 거부권 행사 의지 등을 표명하면서 그것을 막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 핵 위협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지금 중국이 동북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게 하면 된다"며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제시하면서 비핵화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협력도 다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신 차관은 "따라서 중국이 선택해야 될 외교정책의 방향은 정말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렇다면 중국이 생각하는 국제정세를 만들어가는 데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쪽으로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예정보다 빠른 방한을 하는 것이 한미 간 핵 협의와 관계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당국자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흐름을 일본도 읽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해서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너무 이른 이야기"라며 "지금은 우리는 미국과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