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⑤지지부진한 3대 개혁…돌파구는?

총선 앞두고 협치 어려움 예상
개혁 결과 따라 여소야대 극복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건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철회된 데 이어 노동개혁 일환인 '주 69시간 근로 제도'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원점 재논의에 들어갔고, 연금개혁은 정치권과 정부가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취임 첫 국회 연설을 통해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올해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69시간에 갇힌 노동 개혁…與 노동개혁위서 재점화

하지만 정부는 '69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발표한 직후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한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현재 ‘주 52시간’을 ‘주 최대 69시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야근을 더 하라는 것이냐"는 반대가 빗발쳤고, 윤 대통령은 결국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최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개혁특위를 발족시키며 노동개혁 이슈를 재점화하고 나섰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노동개혁특위는 '공정채용법'을 첫 안건으로 정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여당은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건설 현장 폭력행위 근절' 단속 현황을 보고 받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건설노조 간부 분신으로 협의는 연기됐다.

앞서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건설노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 왔고 여당 의원들이 관련법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은 줄줄이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총선을 앞둔 만큼 건설노조와 자동차노조가 반대가 예상돼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한국노총 제1차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주69시간 근무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연금·교육개혁 출발부터 삐걱

교육개혁은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인해 출발점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제시했지만, 이해단체에 반발에 부딪히면서 답보 상태다.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지방대 고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사교육비 대책은 차일피일 대책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최대 30%까지 줄일 계획을 발표하면서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전문대학원을 추진, 교원양성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한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유보통합도 정부가 추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유아교육계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집과 통합에 선을 긋고 있다.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과 교육자유특구법 등 4대 입법도 난항이다. 관련 집단과의 다양한 논의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라 관련법 개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각각의 개혁과제에 대해 현장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잡음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도 녹록지 않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합의안까지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금특위 한 민간위원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연금을 더 내야 하는 결론이 들어간 안을 내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어느 당의 안건이 더 동의를 얻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