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②첫 검사 출신 대통령…좌충우돌 정치열전

여의도식 정치문법 없이 신속하게 추진
여론반발에 국정운영 지지율 20~30% 박스권
전문가들 "'소통 강화'해 국민 다독여야"

"여의도 문법도, 여의도의 셈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고, 어떠한 패거리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남긴 말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벌이던 검찰총장은 지난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의도식 정치 문법을 찾아볼수 없다. 이 때문에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각종 정책을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탓에 미흡한 소통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로 인해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숙제다.

"불법엔 엄정 대응"…윤석열의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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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가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지키지 않으면 화물면허를 취소 시키고 형사 처벌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잇따라 발동했고, 화물연대는 파업 16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가 먼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정치 경험이 많았던 역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을 업(業)으로 삼았던 윤 대통령은 달랐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했고, 결국 화물연대의 백기를 이끌어냈다.

대야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소야대 정치 구도에서 취임한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번도 영수회담을 개최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지난해 대선 과정부터 대장동 의혹 등이 불거지며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 휩사인 여야정 관계에서도 야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기존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바와 정확하게 엇박자"라면서 "기존의 정치 언어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등 주요 이슈에서 통했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한 지상파 토론회에서 14일 "정치력 있는 대통령들이 그동안 워낙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질려 정치력 없는 사람(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에게 법대로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이 지금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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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은 숙제

문제는 각종 이슈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워 일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아 조사한 정책평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 표본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에서는 경제(긍정 25%, 부정 61%), 복지(33%, 50%), 교육(23%, 47%), 대북(35%, 51%), 외교(27%, 60%), 공직자 인사(19%, 63%)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0~30%에서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갤럽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반인 지난해 5월2주차부터 6월2주차까지는 52%(5월2주차)→51%(5월3주차)→53%(6월1주차)→53%(6월2주차)를 기록하며 민주화 이후 역대 다른 대통령처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6월3주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선 논란으로 처음 지지율 50%가 깨졌고, 사적 채용 논란·민간인 동행 논란이 발생한 지난 6월부터 곤두박질쳐 9월 영국·미국·캐나다 방문 때인 9월5주차에서는 역대 최저치인 24%를 기록했다.

이후 검찰 수사 일부 복원, 택배노조 등 강성노조 파업을 조기 매듭, 노조의 회계장부 투명화, 고용세습 엄단 주문 등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지지율이 일부 오르거나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20~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다.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는 40%대를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와 유사한 흐름이다.

우선 지난해 7월 박 전 부총리가 사퇴의 원인이 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과 지난달 주 최대 69시간을 근무 골자로 하는 근무시간 개편 등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미흡한 여론 수렴 절차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근무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1980년~2000년 출생)세대는 회장에게도 할 말은 한다"고 해 빈축을 샀다.

또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힘들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참모진간 견해가 달라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직접 언급하며 진화했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여론 수렴 없었던 탓에 정부에 대한 국민이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 정책 등이 정치에 매몰되는 경향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 "소통 확보가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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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향후 국정 추진 동력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과의 소통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강윤 시사평론가는 "취임 1년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간명하게 말하자면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며 "공약이 모두 지켜질 수는 없고,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국민의 민생 정책에 올인하지 못하고 정치에 매몰되는 측면을 많이 보여줬다"며 "외교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국민 정서를 좀 다독이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메시지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통치 행위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면 아는데 그 설명을 당도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