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 과징금 등 부과

금감원, 검사·기획조사 강화 계획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낸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조치 추진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나 임상 실패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선물시장조성자의 헤지 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 스와프 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 주문을 실행하게 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며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치가 완료된 33건 중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뒤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되기 전에 적발된 31건에 대해서는 2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해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올해 들어 공매도 규모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6043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356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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