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은 왜 한국과의 ‘핵 공유’를 부정했을까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외교안보연구소)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들었다. 여기서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설립에 합의했다. 사실 냉전기에 국내 미군기지에 전술핵이 다수 있었지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국 정부는 깜깜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전략무기를 동원해 수시로 무력시위를 했지만 이것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런 미국의 핵전략 운용에 대한 관행을 볼 때 신설되는 핵협의그룹은 한·미동맹 발전사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강화된 확장억제를 한국 정부는 “사실상 (나토식) 핵 공유”라 불렀고, 나토의 ‘다자 핵 공유’보다 한·미의 ‘양자 핵 공유’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백악관 인사가 한·미 간에 “사실상 핵 공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이 ‘진짜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의 ‘사실상 핵 공유’를 언급했을 뿐인데 미측이 이를 반박했다. 특히 우리 대통령실 설명에 대한 미국 백악관의 논박은 매우 의아한데 미측은 왜 이렇게 발언했을까.

첫째, 핵 공유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양립 문제가 있다. 대부분 비핵국은 나토식 핵 공유를 NPT 1, 2조의 핵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핵확산 행위로 간주해 반대한다. 미국은 자신의 ‘단독 핵 사용 통제권’을 들어 NPT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수세적이다. 근래 NPT 체제가 북한의 NPT 탈퇴와 핵무장, 이란의 핵개발 시도,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효, 2022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 채택 결렬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NPT 체제 수호자인 미국으로서 한국과 ‘(사실상) 핵 공유’를 추진함으로써 NPT를 추가로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둘째, 한·미 핵 공유는 다른 지역에서의 핵 공유라는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추진 중인데 나토식 핵 공유를 들어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미국, 나토, 우크라이나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안보 우려 국가, 반미 국가가 핵 공유를 명분으로 핵무장국의 핵무기를 빌릴 수도 있다. 미국에 악몽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핵 공유에 대한 미측의 알레르기 반응을 촉발하지 않았을까.

셋째, 중국 변수가 있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따른 기존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더해 핵 공유까지 도입하면 중국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은 핵 공유를 대북용으로 보지만 중국은 사드 사태에서처럼 핵 공유가 자신을 겨냥한다고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국은 핵·미사일 역량의 증강을 더욱 가속화하고, 북·중 및 북·중·러 군사안보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것도 미국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나토식 핵 공유가 빠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실 나토 전술핵의 임무는 적의 우월한 재래식 침공을 저지하는 것인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미의 그것보다 열등해 핵 대응까지 필요 없다. 북한 핵미사일 공격의 경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괌, 미 본토 등에 배치된 미국의 온갖 전략자산과 핵미사일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핵협의그룹의 실행력을 보강하기 위해 한·미 군사위원회와 한·미 연합사 내에 핵전략 기획과 실행을 위한 상설 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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