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미 성과·과제 안고 후속 조치 '박차' [한미 新밀월 ③]

'핵우산' 명문화 '워싱턴 선언' 최대 성과
중·러 반발, IRA·반도체법 해법 無 한계
尹, 2일 국무회의서 국빈 방미 총평 예정
성과 홍보 및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 계획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분야 성과 홍보와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바로 다음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2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방미에 대한 총평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의 방미 성과를 이어나갈 부처별 과제를 보고받고 각 분야 후속 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 성과를 발판 삼아 지지율을 끌어올려 각종 개혁 추진을 위한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만간 국민의힘 지도부와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날 계획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번 국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건 '워싱턴 선언'이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형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이 담겼는데,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항모·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워싱턴 선언 도출 외에도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 심화 △미국과의 첨단기술동맹 심화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 확충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 구현 등을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넷플릭스 25억 달러, 첨단 분야 34억 달러 등 총 59억 달러(한화 약 7조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간 재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 점을 언급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칩스법)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다고 했다.

백악관 공식 국빈 만찬과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센터 방문,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 방문 및 미군 수뇌부로부터의 브리핑, 펜타곤 군지휘통제센터(NMCC) 방문, 하버드대 연설 등은 한미동맹 지지 저변을 확대한 장면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 없이 추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지속해 나간다는 선에서 그친 만큼, 후속 조치는 과제로 남았다. 또 이번 방미로 미국과 한층 밀접한 관계를 맺었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향후 비핵화 논의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국제사회 대응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워싱턴 선언 발표 직후 한미가 '핵공유'와 관련해 온도차를 보인 것도 아쉬운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