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한 독일…여당은 "더 올려야" 왜?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최저임금을 1년새 시간당 12유로(1만7천700원)로 25% 인상한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이 올해 6월말 최저임금 결정시 강력한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절인 1일(현지시간) 카트야 마스트 독일 사민당 원내대표는 독일 RND에 "높은 물가상승률과 현재 체결되고 있는 산업별 임금협약을 감안해 올해 최저임금은 강력히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퀴네르트 사민당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3유로(1만9천2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10월에만 해도 9.6유로(1만3천300원)였던 독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1월 1일부로 시간당 9.82유로(1만4천500원)로, 지난해 7월 1일에는 10.45유로(1만5천400원)로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1일에는 시간당 12유로로 다시 올랐다.

퀴네르트 사무총장은 "유럽연합(EU)의 기준은 중위임금의 60%선"이라며 "이에 따른다면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이 13유로 이상으로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확정적"이라며 "사용자, 노동자, 전문가 등이 소속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적인 임금 동향에 따라 곧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8일 새로 출범한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연정 협약에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호등 연립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예외적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내년 1월 1일부로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