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재옥, 의협·간무협 단식장 방문 "해결 방법 찾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각각 만나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 차원에서 대통령에 공식 건의하기 전에 앞서 의료 직역 단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체계 등을 정한 단독 법이다. 법안에 포함된 ‘지역 사회 간호’ 표현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의료 직역 단체의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7일 차에 돌입한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만나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갈등이 잘 조정되고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전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던 곽 회장은 “간호법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데 철저히 의사 대 간호사 구도로 몰고 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 인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간호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 협회장도 만났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단식 투쟁 5일 차인 이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울컥하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련 단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 했다”며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13개 (직역) 단체들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이 심각해서 합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저희도 난감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일단은 단식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민주당도 설득해보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직역 간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고민해보겠다”며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치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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