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료 조정 조만간 마무리…현실화 안 하면 시스템 위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한 달여가 미뤄진 올 2분기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과 관련해 "에너지 공급의 자구 계획을 전제로 정부에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 등을 제조·생산하는 글로벌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이날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결정을 보류한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과거 탈원전(정책)에서 보듯이 전기요금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국민한테 부담이 더 크게 간다.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번에 (요금 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데 대해선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