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심사 난항… 적용 대상 범위 등 충돌 계속

여야 이견에 정부 수정안 제출
2일 전체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용 범위를 수정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다음날인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늦게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 안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병합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다. 특히 피해 지원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대로면) 전체 피해자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어디까지 구제할 수 있다는 게 없다"며 "'아 몰라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논의되는 건 과연 이게 개인 책임이냐 아니면 개인 책임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책임으로 봐줄 거냐는 것"이라며 "홍수, 태풍, 지진, 팬데믹처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인데 정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경우에 따라) 국민들 낸 세금으로 다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는 너무 이야기가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정부안으로선 세입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분위기라 합의가 힘들다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떤 피해자에 적용해야 될지의 논의가 3시간 동안 있었다"며 "법안을 만들어서 진행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 지원 방법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다. 정부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우선매수권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보증 채권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소위 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구제를 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법안 논의 중이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모두 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법안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좀 전에 정부에서 적용범위에 대해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정안을 냈다"며 "어떻게든지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