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한미, 핵통제동맹…北불장난시 365일 전략자산 전개 목표"

워싱턴 선언, 첫 北 핵공격시 보복 문서 약속
NCG 1년에 4번 이상 만나
핵 공유 논란…한미 간 표현의 오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덕분에 양국이 '핵 통제동맹'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핵 공유'라는 표현에는 단어의 쓰임새와 관련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 실장은 1일 YTN에 출연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에서 핵무기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는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또 자기가 사인을 해서 약속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만일에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을 했다"며 "즉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이다"고 부연했다.

기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한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한 '핵 억제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게 조 실장의 설명이다. 특히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미국과 1년에 4차례 이상 만나 핵무기 운용 공동기획, 공동실행, 정보공유, 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양국 정상에게 직보하도록 한 것도 성과를 꼽았다.

북한의 핵 억제와 관련된 핵자산 전개와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전략핵을 실은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공군 폭격기, 군함 등이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1년 365일 동안 북한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 태세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기획그룹(NPG)보다 한 단계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나토는 29개 나라가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기획을 하는 것이고, NCG는 분기별로 1번씩, 즉 1년에 네 차례 만나게 되어 있고 1대 1로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발언권이나 대한민국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방식이 더 밀도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핵 공유'라는 표현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사실상 핵 공유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백악관 관계자는 언론에 '핵 공유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이 이에 대해 "김 차장은 '김 차장이 얘기한 건 촘촘하게 핵억제 태세를 갖춰서 우리 국민들이 마치 우리가 핵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도록 하겠다. 느낌이라고 써있다"며 "미국이 갖고 있는 (핵 공유는) 나토식 핵 공유 개념밖에 없는데 그 개념과는 다르다. 그러니깐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는 전술핵무기가 들어와서 있어야 된다. 저희가 전술핵무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한반도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핵 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통제동맹이다, 핵 억제동맹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직전 외신 인터뷰를 계기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만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황이 어떻게 될지, 또 대규모 인도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우리는 항상 정책에 대해 가변성을 가지고,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 현재로서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SA)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대해 특별하게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전기차에서 상용차를 허용해 준다든지 배터리에 있어서 한국에서 광물을 갖다 배터리를 만들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남아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1년 유예를 받았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있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존중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