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개방’과는 거꾸로 가는 中 정책…외국 기업 불시 조사에 정보도 제한

WSJ “윈드, 법규 준수 이유로 해외 업체와 재계약 안해”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커져” 지적

5일간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 둘째 날인 30일 베이징의 만리장성에 관람객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외국 기관 및 업체에 공개해왔던 각종 경제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대외 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시장조사기관 윈드는 최근 법규 준수를 이유로 계약이 끝난 해외 싱크탱크나 리서치 기관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윈드 측은 WSJ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약 갱신을 원하는 고객은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윈드는 금융시장 정보를 비롯해 기업 등록과 특허 출원 수 등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통계를 회원사에 제공해왔다. 통상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 환경과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윈드 같은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제라드 디피포 선임연구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됐다”며 “그 효과는 중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이해하려는 해외 연구자들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는 “다국적 기업이 위험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전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부 감독의 강화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에도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기습 단속해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하고 해당 사무소를 폐쇄했다. 중국 공안이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미국의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사무소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전화기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조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당국의 불시 조사 배경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각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제 무역 사업을 벌이는 것을 환영하고 항상 시장 지향적이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모든 기업은 중국에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7년 네트워크 보안법, 2021년 데이터 보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과시켰다. 중국 내에서 수집 또는 생산된 정보의 해외 반출을 제한한 데이터 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 등을 얻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국 시장과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같은 일상적인 사업 활동이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개정안은 비밀 정보를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한 인사나 기관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도 보호 대상에 넣는 등 간첩 행위의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시 주석은 최근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전과 안보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 외국발 위협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