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6년, NCP 권고 이행해야"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등 성명

[윤성효 기자]

▲ 세계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발새앴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리인 충돌사고.

"우리는 6년 전 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에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한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지속해 갈 계획이다."

세계노동절인 1일, 지난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6주기를 맞아 노동계는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성명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NCP 권고 조치를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NCP 권고'는 2022년 10월 26일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아래 '한국NCP')가 발표했던 최종성명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당시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 한국NCP에 냈던 진정에 대해 나온 성명이었다.

한국NCP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누락 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여 그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고, 차후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탐색 및 구제조치에 관하여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별도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아래 '노르웨이NCP')는 올해 2월 "삼성중공업으로 하여금 위 한국NCP의 권고의 이행, 안전조치의 이행에 대한 실사 강화 및 다단계하도급 등의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는 "최종 권고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제 기구에서 이 사고의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다국적 기업인 발주사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삼성중공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NCP의 권고가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이 권고들을 엄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권고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권고에 따른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 특히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실적적인 구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은 진정으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고 직후의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핑계로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의 사과를 미루고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금속노조법률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틴링게프로젝트'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가 났을 때 건조 중이었던 해양플랜트 명칭이다.

당시 크레인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으며 수백 명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