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개구리 사체’ 위탁업체 vs 영양사 책임공방… 法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위탁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지난해 7월 5일 서울 노원구 A고등학교 점심시간. 학생이 받아 간 나물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A학교 영양교사도, 위탁업체 소속 조리사도 문제의 식재료에 개구리 사체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개구리 급식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는데, 1심 법원은 일단 영양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위탁업체 B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지난해 3월 A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용역계약을 맺었다. B사가 학교 급식소에 조리사 등 인력을 배치해 학교 측이 준비한 식재료를 조리하는 내용이었다. 그해 7월 5일 점심시간 급식에서 문제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고, 노원구청은 넉달 뒤 B사에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B사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학교 영양교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였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B사 소속 조리사는 “비름나물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며 식재료를 폐기 혹은 반품할 것을 건의했는데, 영양교사는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으니 잘 세척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 B사는 학교급식법상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영양교사 담당이며, 자사 직원들은 조리·배식·청소·세척·주방 운영 보조 업무를 맡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자사 직원들이 영양교사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고 했다.

B사가 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책임 공방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B사는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상당 기간 신규계약과 재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는 등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노원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판사는 3차례 변론기일 끝에 B사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B사에 대한 노원구청의 5일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박 판사도 영양교사가 식재료에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B사 직원들에게 조리를 지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영양교사가 비름나물 식재로를 조리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사건의 보다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B사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급식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다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B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B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구리 급식 사건 책임 공방은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개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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