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금액 5억→10억원 상향

제주도청 전경. 중앙포토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연장 결정이 금액 상향 및 명칭 변경 등 도의 제안사항을 상당 부분 분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운영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