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다시 떠오른 '노란봉투법'… 野 본회의 직회부 시사

민주·정의 "법사위 시간끌기 중단하라"
與윤재옥 "노란봉투법 즉각 철회"

노동절을 맞아 정치권에서 또다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 당내 조직인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예방TF(태스크포스)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법사위로 회부 된 지 이미 70일이 지났다"라며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계기관 의견청취’라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로 논의를 미룬 상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110억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많은 노동자가 죽음으로 몰렸다. 그나마 법원의 화해 권고로 결국 일단락됐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에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역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야 했다"라며 "수많은 노동자가 특수고용, 간접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노동자의 날인만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현행 노조법을 개정하는 데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법사위원장 역시, 법 통과를 방해하는 시간 끌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노동3권이 존재하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이지만, 명목상 노동선진국일 뿐"이라며 "쟁의 때마다 반복되는 수백억, 수십억 원의 손배가압류는 민주국가의 기본권이라 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결국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는, 노동후진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비극을 막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문명국가의 기준인 노동자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사위는 법안이 회부된 지 60일 넘어서도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까지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시대 핵심적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한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거부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을 갖고 있다"며 "이제 국회 환노위는 그 조항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노총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야당도 올바른 노동개혁에 힘 모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