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바꾸다](16)與野 청년정치인 3인 "정치권, 기득권 대신 공동체 생각해야"

'정치개혁 2050' 여의도 초당적 모임
청년 정치인 3人 좌담회
"비토 정치는 그만…대통령 일하는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이달 11일부터 나흘간의 난상토론을 마쳤다. 20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는 국회의원 100명의 선거구 개편안이 쏟아졌지만,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은 이미 시한(4월11일)을 넘겼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시아경제는 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 도입 발언을 계기로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15차례 걸친 정치권과 학계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마지막 편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정치'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본지 회의실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부의장은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의 주축 맴버로,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정치·사회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를 토론해왔다. 지난 달 26일 아시아경제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들 세 청년 정치인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재의 '비토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좌담회가 열린 날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직후인데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결정되면서 정치 이슈부터 다뤄졌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어떻게 보고있나

선거제개편 토론회 김용태.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용태 =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어찌됐든 표를 산 행위다. 특정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매표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민주주의 본령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괘씸하다.

▲조성주 = (돈봉투 의혹이) 명확히 사실이라면 부정하기 어려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정당과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관련 제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없어질 수 있다. 불법적인 관행이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다.

▲이동학 =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교도소 담장을 만들고 그 위를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사법기관에 목줄을 맡기고 스스로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 여야가 모두 이(불법적인 선거자금) 굴레에 머물러 있는데,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기적으로 회초리를 맞아야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국면이 지나가면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돈봉투 의혹을 비롯해 당내 혹은 전국 선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면?

▲조성주 = 돈봉투 의혹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자면 한국은 정치자금법을 통해 돈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하지만 정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막으면 불법적으로 돈을 쓸 수 밖에 없다. 현실에 맞지 않은 정치자금법이 오히려 부패를 불러오는 역설적 형태가 됐다고 본다.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자금을 확대하는 대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있다.

▲김용태 =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오픈한다는 측면은 저도 동의한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들은 버스를 20대씩 동원했지만,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천아용인(이준석계 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이 버스 1대를 이용했고, 자발적인 모임을 활용했다. 앞으로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국민의힘)당원협의회와 민주당 지역위원회 선거사무실, 원외위원장 선거사무실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당은 당무감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열지 않을 경우 감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외위원장이 편법으로 사단법인 등을 만들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이지만 우리 정치가 편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동학= 자발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하지만, 우리 정치가 그동안 자원 봉사만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몸빵(몸으로 때우는 일)'이 늘상이다. 주로 청년층이 동원되는데 희망고문을 섞어서 쓰고 버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청년들이 정치권 들어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일하는 구조로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 모금은 두 배 할수 있지만 인건비로 쓰는데는 제약이 있어 (청년층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하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제개편 토론회 이동학.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그동안 진행된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 대한 관전평은?

▲조성주 = 일단 아쉬움이 너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통치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은 개혁을 시도하고 사회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은 좋은 시도다. 하지만 정당들이 결국 각각의 이해관계에 갇혀 진영정치를 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도출한 안을 정당이 추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이동학 = 선거제도 논의 과정 자체가 국회의 합의 능력 상실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3월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전원위원회가 열렸고, 중지가 모일 수 있을지 기대했다. 결과는 100명의 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만 했다. 국회는 각자 이야기하고 멈추는 곳이 아니라 조율이라는 것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나마 기대할만한 것은 국민공론화위로 선거제도 개선안이 넘어간 것이다. 국민들이 논의한 개선안이 나올텐데, 그 시점에 국회를 압박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가 또 다시 공론화위안을 거부하고 이해관계 중심으로 유불리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순간 진흙탕 정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용태 = 정치가 권력을 좇는 특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번 전원위도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우리 공동체가 현재 정치제도와 맞는지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이번 전원위는 '한번 더 당선'을 위한 자리였던 것 같다. 300명의 정치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어떤 정치를 할지 답이 나올텐데, 운 좋게 공천 받아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공동체에 대한 생각보다 한번 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제도만 좇게되고, 전원위가 쇼로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왜 바꿔야 하나

선거제개편 토론회 조성주.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조성주 = 핵심은 다원성이다. 저는 (한 선거구에서) 5~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유는 이해요구의 다원성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18~19세기 영국에서 출현할 때 균질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이 훨씬 커졌고, 이해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선거구도 커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해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인물과 정당이 출현해야 갈등을 대표할 수 있다. 어느 정당도 100% 해법을 갖고있는 정당은 없다. 서로의 장단점이 조합돼야 해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선거구로 키울 필요가 있다. 물론 소선구제를 배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학 = 이어 말하자면 지역(선거구)을 굉장히 작게 나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구의원이나 시의원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신호등 하나 만들고 전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면서 600조원 넘는 예산, 공동체가 써야할 예산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경쟁한다. 앞으로 시대는 지역간 경쟁이 아닌 이슈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다. 다양한 이슈를 지역적으로 해결하진 못한다. 지역구에서 국민연금 개혁이나 기후위기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을 만나기 어렵다. 지역의 다리를 놓거나 공원에 나무심는 민원, 등산모임이나 장례식장 다니는데 국회의원을 소비해선 안된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토 전체, 국민 전체를 보면서 때로는 지구 반대편까지 볼수 있도록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용태 = 덧붙여서 설명하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선거구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양당제 구조, 특히 애매한 여소야대 상황에선 대통령이 아무일도 못한다. 최근 양곡관리법이 야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해당 법은 붕 떠버린 상황이 됐다. 간호법을 비롯해 앞으로 많은 법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입장에서 다당제에선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대통령제에 적합한 선거구가 마련되면 좋겠다. 선거구제만 논의해선 안된다. 선거제와 공천, 헌법 개정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아무리 선거제가 개편돼도 지금과 같은 공천으로 권력이 재생산되는 구조는 결국 정당이 권력자의 입맛대로 공천하고, 결국 다양성이 존중될수 없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본지 회의실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선호하는 선거구 제도는?

▲이동학 = 저는 소선거구제 혹은 전국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시야는 자기 지역만 쳐다봐선 안된다. 하다못해 소선거구제라 할지라도 시선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야 한다. 글로벌 정치체계 자체가 미묘하게 신냉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미국편과 중국편으로 나누지만, 뒤로는 모두 거래하고 있다. 오밀조밀 숨은 문제를 파악할 사람이 정치인인데 현재는 자기 지역만 보고있다. 또 시간적으로도 4년만 바라보고, 다음번 공천이 될 것인지에 집중한다. 정치인은 미래를 봐야하는 직업이다. 행정은 당장 일을 막기 바쁘고, 사법은 과거를 보는 직업이다. 초고령화 문제가 거세게 진행되고 의료는 지방부터 붕괴되고 있다. 이런 대비책을 국회가 밤새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진흙 던지기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보기엔 정치가 나의 삶 지켜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지역구)150대 (비례)150을 파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김용태 =대선거구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원위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만큼 현실적으로는 국민경선참여나 당원참여 공천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소선구제도 맞는 방향인거 같다. 다만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것은 물타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원위는 선거구제만 논의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은?

▲조성주 = 이상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상적인 안은 의원정수를 30~40석 늘려서 비례의석도 확보하고 대선거구제 정당간 보정 의석도 넣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비례를 줄이고 대선거제를 도입하면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정치의 반복적인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관료 권력으로 일하고 있고, 이는 반정치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이 일하려면 입법부를 바꿔야 한다. 지금같은 구조에선 비토 정치밖에 안된다.

▲이동학 = 정치에 환멸 느끼게 만들고 늘린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나. 하지만 국회는 슈퍼예산 600조원 넘게 심의하는데 지금 의원수로는 감시 영역이 협소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비례 의원은 15%에 불과하다. 비례의석을 30석(10%)이라도 늘리고 국회 총예산을 그대로 동결하면 국민 편익을 늘리는 모델도 가능하다.

▲조성주 =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연진 정치부장 gyj@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