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성과]챙겨온 경제 보따리엔 8조 세일즈와 MOU 50건

美 도착 이틀 만에 넷플릭스 등 8조원 세일즈 달성
바이오·에너지 분야 등 굵직한 MOU 등 시너지 기대
IRA·반도체법, 불확실성 낮췄지만 세부 조율 빠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끌어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 비전에 맞춰 확고한 공감대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한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일정에서 70년간 축적해 온 역사적 성취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데 주력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순방에 12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윤 대통령이 거둬들인 경제적 결과물은 눈에 띈다.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낸 것은 물론 경제 협력 분야를 다변화한 노력도 큰 성과 중 하나다. 반도체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첨단산업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 상호 호혜적인 기업 투자환경 조성으로 인한 향후 시너지도 기대된다.

24일(현지시간) 국빈 방미의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라는 투자 유치를 받아낸 윤 대통령은 하루 뒤인 25일까지 이틀 만에 총 59억달러(약 7조90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정부와 국내 경제사절단의 협력으로 향후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 늘어나는 만큼 '경제 외교' 분야에서의 순방 성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50건의 한미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제약과 의료기기, 디지털헬스·기기 수출 등이 포함된 바이오 분야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CSA)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한국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명확히 한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결과로 바이오를 비롯해 배터리·반도체·AI 등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등 분야도 넓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굵직한 MOU가 쏟아졌다. 청정에너지, 수소 관련 MOU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를 맺으면서 양국 기업의 SMR 사업 선도화가 점쳐진다.

26일, 윤 대통령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첨예한 의제로 지목됐던 IRA와 반도체법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두 정상은 예민한 시간을 갖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더 힘을 실었다.

다만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 기대하던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세부 조율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IRA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제외된 상태다.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관건인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적 유예 확보, 세부 규정 적용 유연화 등을 통해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했다.

반도체 역시 미 정부가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등 예민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양 정상들의 입장 정리가 기대됐던 대목이다. 국내 업계는 한목소리로 "무리한 조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밀 자료 제출 범위 최소화 등 합의점을 기대해왔다.

대통령의 관점은 달랐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정책인 IRA와 반도체법과 관련 "양 정상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RA나 CSA는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공급망 동맹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양국 정부가 문제 인식을 공유한 만큼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