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동맹서 첨단기술동맹으로… 미래 핵심산업 발전 뜀틀 마련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59억 달러 유치·50건 MOU 체결
IRA·반도체법 우려는 해소 못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마중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는 기존의 안보 중심 동맹에서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과는 한·미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모두 59억 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한·미 정부기관·기업 등이 역대 최다 규모인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국빈방미에 동행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했다.

다만 우리 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7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이 대화 협의체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한다.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경제안보 이슈라는 의미다.

한·미는 대화 협의체를 통해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표준을 함께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국제적인 ‘룰 세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는 또 민관 공동 참여 포럼인 ‘한·미 반도체 포럼’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설계·장비)과 한국(제조) 양국이 서로 강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은 공급망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면서 “양국 간 반도체 상호 투자·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K콘텐츠 산업에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포함해 이번 국빈방미를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모두 59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하는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화답했다.

한·미 정부기관과 기업 등은 바이오 분야 23건을 포함해 모두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테라파워 등 미국 주요 3사와 모두 MOU를 체결하면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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