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자체 첫 필수노동자 임금실태 전수조사

설문·심층면접 진행… 처우 개선
7월 임금체계 개편 용역 완료
노동자 임금 가이드라인 제공

성동구 관계자가 코로나19 당시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구는 당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인식개선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실태 조사에 나선다. 성동구는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등도 진행해 향후 처우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관내 필수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필수노동자 근무지인 돌봄시설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운수 등 4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필수노동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임금의 불안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노동자들의 생존권 향상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성동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듬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끌어낸 바 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가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임금관리를 비롯해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 지급방식과 각 직종의 근속, 고용형태 등 개별 속성까지 고려해 진행됐다. 성동구는 5월에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해 노동조건, 정책 인식, 만족도, 지원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7월까지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구는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선진화하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필수노동자 권리 보호 및 공공서비스 강화 시즌2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하여 필수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