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형 확장억제’ 안고 귀국…중·러 반발은 숙제

자유민주주의와의 연대 ‘가치동맹’ 확인
尹 “1년 안에도 핵무장 가능하지만…”
동맹 범위 대폭 확장…북·중·러는 반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미리 나와 있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미 내용은 ‘미국과 더 가깝게’로 요약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방미를 계기로 한·미는 기존 안보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사이버·우주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또,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영역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위기 극복,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한·미동맹의 무대를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확대 실시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우리나라에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1년 안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 행정부 의무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독자 핵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미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중국·러시아의 반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훈련에 맞서 중‧러 훈련이 강화되거나, 미국 핵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 전개될 경우 러시아 핵잠수함이 아시아 쪽에 전진배치 되는 등 실질적 대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동성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