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년내 핵무장 가능?…"반년이면 충분" VS "핵실험 해봐야"

“한국은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이처럼 말하면서 한국의 핵개발 능력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바탕으로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단시간 내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관점에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반년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실제 핵실험 없이 핵무기 개발은 어불성설"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과 별개로 미국의 반대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넘어야 할 외교적 난관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 추출 기술과 레이저 농축기술, 핵개발을 위한 기폭·유도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6개월 안에 2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의 경우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우리도 현재 충분히 기술력이 있어 핵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란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정민 박사(전 원자력안전위원장)는 "한국은 현재 핵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플루토늄과 같은 핵무기 물질을 얻는 데 또 수개월이 걸린다. 실제 핵실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정말 무리를 해서 1년 안에 핵무기 2기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는다고 해도, 이 정도 분량으로 핵무장을 했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핵무기 개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물질"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일본은 비핵 국가이지만 핵 재처리가 허용돼 있으며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유사 시 단기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핵 잠재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 위원은 "한국도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자체 핵무장에 있어 가장 큰 전제는 미국의 동의 여부"라면서 "미국의 동의 하에 핵 개발을 할 경우 데이터를 공유 받아 1년 안에 가능할 순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관련 데이터가 없어 4~5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NPT 체제의 핵보유 5개국(미·중·러·영·프)이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동의 없이 핵무장을 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한국은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