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첨단기술동맹 새 지평…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윤 대통령 미국 방문 경제 분야 성과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한국과 미국 간 첨단기술동맹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또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 이번 방미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방미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122명이 동행했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과 미국은 서로 보완하는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우주·양자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넷플릭스 등 8개 사를 합쳐 총 59억 달러다.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제조·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투자 유치한 59억 달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 3분의 2에 해당한다”며 “평년 연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미는 이공계·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 단축(87→5일)·무비자 미국 방문 지위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방미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